1,300조 국유재산 전략 활용과 민생·청년·복지 패키지 동시 가동
공직사회 혁신과 물가·청년·취약계층 지원을 아우르는 전방위 대책 발표
국가 자산 활용 확대와 한미전략투자공사 추진 등 미래 투자 기반 강화
생활물가 관리·청년미래적금·취약계층 복지 확대 등 민생 안정 대책 강화
업무보고 생중계 정례화로 정책 투명성 제고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전 과정이 생중계 방식으로 공개돼, 정부가 추진 중인 ‘업무보고 공개 원칙’이 본격 적용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전체 조직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와 조직 운영을 위해 내부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부당한 상황이 있다면 익명 제보라도 해달라. 즉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적극적 국부 창출 본격화… 국유재산·국채·조달 전 과정 ‘국부 증진 체계’로 전환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 국채 발행, 조달 시스템 전반을 ‘국부 증진 체계’로 재구조화해 적극적 국부 창출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중심으로 국유재산 가치 제고, 국채 관리 고도화, 초혁신 조달 생태계 구축을 통한 미래 투자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우선 약 1,300조 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단순 매각 중심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보유·활용해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테마섹, 호주 퓨처펀드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크한 ‘한국형 국부펀드’는 2026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국유재산 매각 시에는 ‘제값 받고 처분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양질의 자산을 적극 확보해 장기적 국부 축적과 증식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AI, 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과 공공주택 공급 등 공익 영역에 국유재산을 적극 투입해 경제·사회적 가치를 함께 높인다는 구상이다.
적극적 국채 관리 방안도 제시됐다. 외국인·개인 투자자 등 국채 수요 기반을 넓히고, 국고채·공사채·보증채의 발행 시기를 조절해 시장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장·단기 국채 발행 비중을 조정하고 잔존만기 관리를 강화해 이자비용을 줄이는 전략을 병행한다.
조달 체계는 ‘초혁신 조달 생태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 혁신제품을 5,000개 규모로 확대하고, AI 제품에 대한 진입장벽을 최소화해 공공조달을 혁신기업 성장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달 과정이 단순 구매를 넘어 국가 미래산업 육성의 핵심 도구로 기능하도록 체계를 재정비한다.
정부는 이러한 국부 창출 전략을 통해 국가 자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 국부를 안정적으로 축적해 미래 세대에게 이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투자는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부펀드는 재정의 보완적 역할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핵심 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추진… 금산분리 원칙 유지하되 첨단분야 특례 검토
정부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전략 투자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별도 기금 조성을 추진 중이다. 구 부총리는 “상업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분야 중심으로 투자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금융·산업 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국가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첨단·신기술 분야에 한해 제한적 특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전략 투자 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정부 검토 방향을 뒷받침했다.
민생·청년·복지 전방위 지원… ‘양극화 대응 패키지’ 가동
정부는 국부펀드 추진과 함께 민생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방위 민생 패키지’를 발표했다. 식비·에너지·교통·통신 등 생활 밀접 분야의 물가를 집중 관리하고, 변동성이 큰 품목에 대한 안정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해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한다.
청년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을 새로 추진하고, 이른바 NEET(쉬었음 청년)를 유형별로 분류해 2026년부터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AI 교육 확대, AI 관련 자격 신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확충 방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업종별 AI 활용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규모를 2026년 24조 원까지 늘린다. 바우처, 채무조정 등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취약계층 복지 또한 크게 강화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시범 12곳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되고, 기준중위소득은 6.51%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약 649만 원이 적용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국가 미래 설계 본격 가동”… 전국 순회형 업무보고 추진
정부는 이번 세종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서울·부산 등 전국에서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19개 부처와 228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국가 주요 자산과 정책 방향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직사회가 책임 있게 행동하는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