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 기술자 50명, 단기 비자 회복 후 조지아 배터리 공장 복귀
단속 당시 억류된 한국 국적자 약 200명, ICE 상대로 소송 준비
트럼프 대통령, 한국 기술자 필요성 강조…일부 지지층 반발
한미 양국, 비자 제도 개선 협의 지속…첨단 제조업 협력 강화
조지아 공장 단속 사태, 제도적 허점 드러내며 산업 협력 논의 촉발
미국 조지아주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인 한국 기업 협력업체 기술자들이 지난 9월 미국 당국의 대규모 단속 이후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ABC 뉴스와 굿모닝 아메리카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억류됐던 기술자 상당수가 최근 비자 지위를 회복하며 공장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금됐던 기술자 김모 씨는 11월 15일 전후 약 50명이 미국에 재입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단속 당시 억류됐던 한국 국적자 317명 가운데 100명 이상이 단기 업무용 비자를 다시 발급받았다. 변호인은 “재신청 절차 없이 비자가 회복된 것은 이들이 설비 설치를 위한 합법적 체류자였음을 미국 당국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억류 인력 약 200명은 여전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며, 부당 체포와 인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4일 현장에서 일제히 체포돼 약 일주일간 구금됐다가 한미 양국 정부의 협의를 거쳐 귀국했다. 당시 미국 당국은 이번 단속을 “역사상 단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 작전”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비자 제도 개선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장을 건설하는 국내 기업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협력사 측은 “미국 내 공장 건설과 출장 인력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향후 출장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개별 비자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특수 기술을 보유한 해외 인력이 단기간 미국에 머물며 현지 근로자를 교육하는 것은 미국 내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 기반 재건을 위한 합법적 기업 활동과 한국 투자 연계 비자 발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 기술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막대한 투자가 이뤄진 공장을 짓는 데 꼭 필요한 인력이 쫓겨날 뻔했다. 현재는 그들이 미국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지층은 외국 인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통령 발언에 반발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한미 양국 첨단 제조업 협력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비자 제도 보완과 산업 협력 체계 개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