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S 초안, 중국 견제 대신 본토·서반구 방어 우선
장군 회의, 전략 전환 내부 논쟁과 전투 준비 강조
중남미 합동 임무군, 서반구 우선 전략 현실화
주한미군 철수 법적 제한, 동맹 안보 확보 시도
한국과 동맹국, 전략 변화에 따른 전력 공백 대비 필요
미국이 새로 마련 중인 국가방위전략(NDS) 초안은 기존의 중국과 러시아 견제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를 우선순위로 삼는 구조적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다. 최근 폴리티코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초안은 중국을 직접 억제하기보다 해외 전력 집중을 축소하고, 동맹국들에게 자력 방어 부담을 늘리도록 설계됐다. 핵심 설계자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정책차관은 고립주의적 성향을 지닌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미국 우선주의와 현실주의적 안보관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이러한 형태의 미국식 고립주의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미국은 ‘해외 분쟁 불개입’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철저한 고립주의 노선을 유지했다. 그러나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뒤, 미국은 고립의 대가가 오히려 훨씬 큰 비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미국은 세계질서의 공백이 자국 안보를 직접 위협한다는 현실을 인식했고, 전후 복구와 평화체제 구축을 주도하면서 스스로를 ‘자유세계의 경찰’로 자리매김했다. 이 과정은 미국이 국제주의적 리더십을 확립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으며, 오늘날 부상하는 ‘본토 우선’ 전략은 그로부터 80여 년 만에 다시 등장한 고립주의적 회귀로 평가된다.
최근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장성·제독 800여 명 회의에서는 이러한 전략 전환이 군 내부에서 실무적으로 전달됐다. 피트 해그세스 국방장관은 군의 ‘워리어 정신’을 강조하며 정치적 올바름 프로그램(DEI) 폐지와 전투 준비태세 강화를 촉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미 도시를 군사 훈련장으로 활용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일부 장군들은 중국 방어보다 본토 중심 방어로의 전환에 우려를 표명하며 전략 방향에 대한 내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미 의회는 최근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한미군을 의회의 승인 없이 철수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했으며, 이는 동맹국 안보를 보호하고 전략 전환 속에서도 미군 전력 유지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며 효력에 논란이 남아 있다.
한편, 미국은 중남미에서 새로운 합동 임무군을 편성해 전략적 전환을 일부 현실화하고 있다. 카리브해 해역에서는 의심 선박을 격침하고, 해상 정찰과 정밀 타격, 정보 공유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임무군은 노스캐롤라이나에 본부를 둔 제2 해병원정군이 지휘하고 있다. 미군은 향후 베네수엘라 내 육상 작전 가능성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NDS 초안에서 강조된 ‘서반구 우선’ 전략을 실제 군사행동으로 구현한 사례로, 트럼프식 ‘강약약강’ 전략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또한, 존 노 미 국방부 차관보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만의 국방비 증액과 AUKUS 핵잠수함 협정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NDS 초안의 ‘서반구 우선’ 전략과는 달리, 지역별로 미국의 국방 전략 우선순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아울러, 미 국토안보부는 포틀랜드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시위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미 국토안보부의 정책과 작전 방향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NDS 초안에서 강조된 ‘본토 우선’ 전략과 궤를 같이하며, 국내 혼란과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미국 국방 전략의 일환임을 보여준다.
더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0월 포틀랜드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주변 시위가 격화되며 연방군 개입이 논란이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국적인 폭동’으로 규정하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주의 주방위군을 파견했으나, 연방 판사는 헌법 위반으로 배치를 중지시켰다. 이 사건은 연방정부 권한 남용과 법적 충돌을 부각시키며 미국 내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전략 전환은 한국과 동맹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법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배치와 역할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은 자주국방 능력 강화, 한미 방위태세 재확인, 다자 안보협력 확대 등 다각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력 공백과 책임 전가, 미국의 전략 우선순위 변화에 따른 안보환경 변동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그 파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결국, 미국의 전략적 전환은 외교·방위·경제적 대응책을 다각도로 준비해야 할 시점임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