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장기국채 신용등급 Aa2 유지
전망 ‘안정적’…제도적 역량과 구조개혁이 근거
장기 성장률 2% 수준으로 둔화 전망
고령화·공기업 부채, 재정 부담 주요 변수
지정학적·무역 위험 확대, 정책 대응 중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Ratings)는 12일 한국 정부의 장기 발행인 신용등급을 기존 Aa2로 유지하고,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전했다. 한국의 국내외 통화 기준 선순위 무담보채권 등급과 외화 선순위 무담보 MTN, 선순위 무담보 선착급 프로그램 등급도 각각 Aa2와 (P)Aa2로 유지됐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외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높은 다양성과 경쟁력, 주요 과제에 대한 제도적 관리 능력을 신용등급 유지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증가로 인한 정부 부채 증가라는 지속적 도전과 균형을 이루는 요소로 평가됐다. 또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무역과 경제 성과와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약 2%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는 다른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며, 인공지능 등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정책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봤다.
한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와 비금융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이러한 재정 위험 완화를 위해 정부의 수입·지출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국내외 통화 국가 한도는 Aaa로 유지됐다. 현행 Aa2 등급과 국내통화 한도 간 두 단계 격차는 외부 균형과 제도적 효과성을 반영한 것이며, 지정학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외화 한도와 국내통화 한도는 낮은 외부 부채, 높은 정책 효율성, 개방적 자본 계정을 반영해 동일 수준으로 설정됐다.
무디스는 2025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1.0%(한국은행 발표 0.97%)를 기록했으며, 2026년에는 1.8%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시설 투자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향후 10년 동안 평균 성장률은 약 2%로 예상된다. 이는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중반 연평균 5% 성장과 비교하면 완만한 둔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성장 둔화는 노동 기여도 감소와 관련 있으며, 생산성과 자본 투자가 잠재 성장률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AI 통합, 자본시장·거버넌스 개혁,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조선업 등 경쟁력 있는 분야의 수출 다각화 전략도 성장 지원 요인으로 꼽혔다.
무디스는 재정 부담 증가와 비금융 공기업(NFPS) 부채 증가도 신용등급 평가 요소로 언급했다. 2025년 국가채무비율은 약 50%로 2019년 35%에서 상승했으며, 2030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출 요인은 고령화 관련 의무 지출, 국방·안보, 수출 경쟁력 유지, 한미 투자협정 전략적 의무 비용 등이다. NFPS 부채는 2024년 GDP 대비 17%로 2021년 15%에서 증가했으며, 대다수 공기업은 수익성과 자산이 크지만 정부 보증 부채 증가 가능성은 재정 강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은 북한과의 지속적 긴장 상태를 포함하며, 미사일·핵 실험과 군사적 긴장 고조가 예상되지만 직접적 군사 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됐다. 최근 국내 정치적 사건과 미국과의 무역·투자 관계 변화, 미중 기술 경쟁 등으로 정치적 위험 범위가 확대된 점도 지적됐다.
무디스는 한국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도 평가했다. ESG 신용 영향 점수는 긍정적(CIS-1), 환경 점수 E-2, 사회 점수 S-3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가 사회적 위험 요인이지만, 강한 거버넌스와 정책 대응 능력이 이를 보완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1인당 GDP(구매력 기준)는 62,885달러, 2024년 실질 GDP 성장률 2%, 소비자물가 상승률 1.9%, 일반정부 재정수지 -1.7%, 경상수지 5.3%, 외부채무 35.9%로 나타났다. 경제 회복력은 aa1이며, 부도 이력은 1983년 이후 없다.
무디스는 향후 신용등급 변동 요인으로 구조개혁 성공과 잠재 성장률 상승, 지정학적 위험 완화 시 상향 요인, 재정 악화·성장 둔화·정치적 긴장 심화 시 하향 요인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는 2026년 2월 9일 등급위원회에서 논의됐으며, 경제 기초와 제도·거버넌스 강점은 변동이 없으나 재정·부채 상태는 일부 약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보도는 펄스, 인베스팅, 로이터 기반 트레이딩뷰 기사를 통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공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