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회계연도 단년 적자 1조9천억 달러, 약 2,744조 원 예상
2026~2035년 10년 누적 적자 1조4천억 달러, 약 2,021조 4,600억 원 전망
2036년 공공 부채 GDP 대비 120%로 사상 최고치 기록
관세 인상에도 2026~2029년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전문가 “정책 대응 시급… 지출·세입 구조 조정 필요”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현지시간 11일, 경제·예산 전망 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간 연방 적자와 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CBO는 2026 회계연도 단년 적자가 약 1조 9천억 달러(약 2,74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2036년에는 공공 보유 부채가 약 3조 달러(약 4,333조 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누적 적자는 약 1조 4천억 달러(약 2,02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원인은 사회보장, 메디케어, 차입금 이자 상환 등 주요 지출 증가다.
보고서는 최근 공화당의 세금·지출 법안인 ‘원 빅 뷰티풀 빌 법안’, 높은 관세,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 등 최근 1년간 정책 변화를 반영했다. 관세 수입 증가로 일부 적자 상승은 상쇄되지만, CBO는 2026~2029년 동안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CBO는 2026년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하고, 2030년까지 인플레이션(PCE 기준)이 연준 목표치 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 금리는 2026년 3.4%까지 낮아지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2026~2036년 4.1~4.4%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CBO 보고서는 단순한 적자·부채 증가뿐 아니라, 연방 수입과 지출 구조의 세부 변화도 함께 보여준다. 2026년 기준 연방 수입은 개인소득세와 연방준비은행 송금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예상되며, 반면 재량적 지출은 점차 감소하지만 사회보장·메디케어 지출과 차입금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 전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2036년 공공 부채가 GDP 대비 120%에 달하는 수준은 1946년 106%를 기록한 이후 사상 최고치로, 역사적 비교를 통해 미국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구조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생산성 향상은 AI 등 기술 확산으로 성장률을 일부 뒷받침하지만, 노동력 성장 둔화와 고령화는 경제 활력을 제한한다. 관세 인상으로 일부 적자가 상쇄되었으나, 2026~2029년 동안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미 의회는 지출 한도 설정, 부채 한도 유예, ‘예외적 조치’ 등을 활용해 부채와 적자 문제에 대응했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종종 새로운 대규모 지출·세금 정책과 함께 시행돼 적자 수준을 높게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초반 정부 효율성 부서를 통해 2조 달러 낭비를 줄여 예산 균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예산 분석가들은 해당 부서가 주로 인력 감축을 통해 14억~70억 달러만 절감한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지출·세입 구조 조정, 사회보장·메디케어 개혁, 차입금 이자 부담 관리 등 구체적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재정 안정화가 지연될 경우 도로·인프라·교육 등 핵심 투자 여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피터슨 재단 CEO 마이클 피터슨은 “미국의 재정 상황은 지도자들에게 즉각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선거 연도에는 유권자들이 부채 증가가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정 안정화는 곧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