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데일리, 애플 비공개 수수료 문제로 15억 파운드 집단소송 제기
소송 대상은 지난 10년간 아이폰 전용 비접촉 결제 서비스 애플 페이
소비자 5천만 명 피해 주장, 은행이 비용을 전가해 일반 고객도 영향
애플, 수수료 부과 부인하며 소송 기각 주장
영국 경쟁심판소, 소송 진행 여부 검토 예정
영국 금융 캠페이너 제임스 데일리가 애플의 모바일 지갑 서비스와 관련해 15억 파운드(약 29조 7천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시간 23일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데일리는 애플이 아이폰에서 애플 페이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비공개 수수료를 부과해 결과적으로 5천만 명의 영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아이폰 사용자에게 지난 10년간 유일하게 제공된 비접촉 결제 서비스인 애플 페이를 대상으로 한다. 비접촉 결제는 매장이나 택시, 자동판매기 등 오프라인 상점에서 카드나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가까이 대기만 해도 결제가 되는 방식이며, 온라인 쇼핑에서도 터치 ID나 페이스 ID 인증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해당 소송은 영국 경쟁심판소에 제기되었으며, 법원은 집단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데일리는 “사람들은 애플 페이 운영 방식 때문에 일상적인 은행 비용을 더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며 “아이폰에서 애플 페이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비공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수백만 소비자 비용을 올렸다. 놀랍게도 이는 애플 페이 사용자나 아이폰 소유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은행이 이 비용을 모든 고객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본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잘못된 주장으로 기각돼야 한다”며 “애플 페이는 안전하고 편리한 비접촉 결제 수단이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결제 옵션 중 하나일 뿐이다. 애플은 소비자나 상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은행 역시 애플 페이 제공으로 사기 예방 등 유의미한 혜택을 얻는다”고 밝혔다.
애플은 최근 근거리무선통신 기술과 안전한 요소 응용 인터페이스 등을 도입해 영국에서도 제3자 개발자가 앱을 통해 비접촉 결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 측 소송은 애플이 아이폰의 비접촉 결제 기술을 외부 개발자와 기업에 개방하지 않아 은행과 카드 발급사에게 업계 관행에 맞지 않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소송에 따르면 동일한 결제는 구글이 제조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영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으며, 당좌예금, 신용카드, 저축 계좌,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영향을 미쳤다.
소송에 따르면 약 98%의 소비자가 애플 페이에 등록된 카드를 이용하고 있어, 영국 인구 대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는 “소비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되찾아 주고 싶다”며 “대기업인 애플이 이런 반경쟁적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애플 페이 운영 방식이 수년간 소비자 비용을 은밀히 증가시켰다. 이를 바로잡고 수백만 명의 피해자에게 보상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평균 보상액은 약 26파운드(약 5만 1천 원)에 불과하지만, 전체 소송 규모는 15억 파운드(약 29조 7천억 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