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내각 출범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 근대화
토마호크 도입: 장거리 정밀타격과 반격 능력 확보
기술적·전투적 의미: 사거리, 정밀도, 다목적 운용
군사정책적 방향성과 정치적 동력
지역적 파장과 한미일 협력의 전략적 함의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과 맞물려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혹은 이지스 계열) 구축함을 미국 현지에서 개조해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장착·운용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그간 ‘방어 중심’으로 설계돼 온 자위대의 전투적 성격을 원거리 정밀타격과 ‘반격 옵션’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다. 이러한 전력 전환은 지역 안보 지형과 한·미·일 삼각 협력의 역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기(블록 IV 200기·블록 V 200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관련 행정 절차와 훈련은 이미 수차례 진행돼 왔다. 해상자위대의 곤고급 구축함 JS 조카이를 비롯한 함정들이 미국 현지에서 토마호크 발사능력 장착을 위한 개조와 승조원 훈련을 받고 있으며, 일본 방위성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25회계연도부터 일부 운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조카이는 2025년 9월 말 미국으로 출항해 약 1년간 개조 및 훈련을 거칠 예정이며, 완전한 전력화는 2026년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는 일본 정부의 ‘스탠드오프 능력’ 확보 전략과 맞물려 있으며, 일본은 방위비 증액과 안보정책 재정비를 통해 2020년대 중후반까지 전력 근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토마호크의 기술적·전투적 의미,구체적 수치와 전력화 효과
토마호크는 한동안 실전에서 검증된 장거리 정밀순항미사일로, 일본이 도입하는 블록 IV·V 계열은 다음과 같은 핵심 성능을 갖는다.
토마호크의 탄두는 전통적으로 약 1,000파운드(약 450kg)급의 유니터리 탄두가 표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수백 킬로그램대의 폭약에 해당하는 파괴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탄두는 폭발과 파편 효과를 통해 구조물·시설물·비격납식 목표에 대해 치명적 손상을 가할 수 있고, 근접한 인원·장비에 대한 치사·파괴 반경을 만들어낸다. 블록 V 계열 및 일부 개량형은 관통력을 높이거나 다중효과(관통+파편 등)를 내는 탄두 구성이 가능해 단단한 목표물에 대한 관통타격이나 다목적 목표에 대한 연속적 효과를 목표로 한다.
추진체는 터보팬 기반의 저음속 크루즈형으로 설계되어 발사 후 비교적 긴 항속시간을 확보하며, 탑재 중량·탄두형식·유도체계의 조합으로 단일 표적 정밀타격(고정밀의 관통·폭발효과)뿐 아니라 다중 목표에 대한 연속 타격도 유연하게 수행 가능해, 해상·지상 표적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해상자위대 운용에 적합한 다목적 능력을 제공한다.
미사일의 항로·종단유도 성능은 전술적으로 목표 주변 방어체계 회피와 표적군 재확인을 거친 정밀타격을 가능하게 하며, 전력 투사 측면에서는 섬·연안 지역의 고가치 목표를 원거리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무력화할 수 있어, 적의 행동반경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키는 억제 효과를 만들어낸다. 전투적 효용은 단순한 ‘사거리 연장’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이지스함 등 방공·대잠 중심 함정을 공격 플랫폼으로 전환시켜 작전 유연성을 크게 높이는 데 있다; 이는 한·중·러 등 주변국의 접근로·지휘통제·해상요충에 대한 타격 옵션을 새로 제공함으로써 동북아 안보 구조의 긴장과 억제 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토마호크의 정밀·동적 타격능력을 실전에서 확보하려면 최근 군산에 상시 배치된 MQ‑9 등 ISR의 지속적 표적정보 제공, 상호 운용 가능한 보안 데이터링크 및 합의된 C2·교전절차(ROE)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들 요소가 부재할 경우 재지시 및 이동표적 대응에 실전적 한계가 발생한다.
그러나 BBC와 디팬스 뉴스는 토마호크의 장점에도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저속 비행 특성과 비교적 긴 비행시간 때문에 대공체계 및 전자전에 취약할 수 있으며, 대량 발사·유지에는 막대한 비용과 탄약 보관·관리 능력이 필요해 단순한 전력 확장을 넘어 전략적·예산적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본이 토마호크를 배치해 즉시적 전투력이 증강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장기적 억제 전략으로 정착시키려면 운용·훈련·지휘통제 체계 통합, 탄약선 및 보안·정책적 투명성 확보, 주변국과의 외교적 소통을 병행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다카이치 정권의 군사정책적 방향성과 정치적 동력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일본’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보수 성향의 정치 지도자다. 그녀의 취임 직후 발생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카이치가 “미사일 경계 데이터 실시간 공유 등을 포함해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위기 대응을 지소미아(GSOMIA) 등 한일·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체계를 활용한 동맹 네트워크의 즉각적 가동으로 보여주려는 의도이자, 향후 고강도 방위정책을 동맹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신호다. 이러한 강한 추진력과 호전적 기질은 시장에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해, 다카이치 총리 취임과 맞물려 닛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정권은 연정 파트너 확보와 자민당 내부 결집 강화를 필요로 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강경한 안보 어젠다와 실질적 전력 증강, 토마호크 도입과 방위비 확대를 통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적 목적을 갖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미·일 군사협력이 이러한 정책 추진의 핵심 지원 장치 역할을 하며, 미국 측 무기 판매 승인, 훈련 지원, 전술 통합 등이 일본의 방위 전력 전환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돕는 촉매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최근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직후 71%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18~39세 젊은층의 지지율이 80%에 달하는 등 세대교체형 지지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기대감은 ‘강한 일본’을 내세운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리더십과 방위비 증액, 첨단 산업 투자 등 현실적 정책 기조가 경제·안보 양면에서 실효성을 갖춘 리더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안보정책 강화가 국내적으로도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기대와 결합해 ‘강한 일본’ 노선의 지속 추진을 가능케 하는 여론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은 이념적 정당성(보수적 안보관)과 정파 간 연합, 그리고 미·일 동맹의 실질적 지원이라는 삼중의 축을 바탕으로 군사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본유신회와의 연정은 개헌·안보문서 개정 등 보수적 의제를 추진할 정치적 동력을 제공하는 반면, 의회 과반 확보가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과 법안 통과를 위해선 여전히 야당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남긴다. 아울러 다카이치 정권은 제1도련선 방어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연안의 전략적 요충지와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을 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무기판매 승인·훈련지원·전술적 연계가 정책 실행의 촉매 역할을 하지만, 이 같은 외교·군사적 결속은 한·중 등 인접국의 우려를 증폭시켜 외교적 조율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카이치 정권의 방위력 증강이 실질적 억제력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투명한 정보공유, 외교적 소통이 병행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