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변화, 동맹 분열 아닌 재구성의 시험대”
“트럼프의 ‘중국 우선’ 전략과 한국에 가해지는 압박”
“스트라이커 여단 철수 가능성과 지상 전력 공백”
“재래식-핵 통합(CNI), 확장억제 신뢰성의 핵심”
“F-35·슈퍼 편대·골든 돔: 새로운 억제 자산 논의”
“한국, 지역 억제 공조와 국방태세 전면 개편 불가피”
애틀랜틱 카운슬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지상군 감축과 보다 유연한 미군 주둔 형태로의 전환 가능성을 예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전환을 잘못 관리할 경우 동맹 피로, 분열, 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 철수로만 비춰서는 안 되며, 오히려 동맹의 재래식-핵 통합 심화, 새로운 확장억제 보장책 모색, 그리고 보다 적응적인 억제체제를 위한 역할 분담 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과시했지만, 동시에 미군 기지 ‘소유권’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에 더 큰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중국 우선 전략으로의 전환을 담은 미 국방부 임시 국방전략지침과 궤를 같이하며, 앞으로 한국은 미군 감축,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지속적인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마르쿠스 갈라우스카스 애틀랜틱 카운슬 인도·태평양 안보구상국장의 발언을 인용, “한미동맹을 ‘철판’에서 ‘티타늄'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개하면서, “다가오는 동맹 변화는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동맹 재편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에 대해, 보고서는 “전략적 동시성이 전통적 동맹 역할을 흔들고 있지만, 동시에 재래식-핵 통합과 역할 분담의 재정립을 통해 더 적응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체제를 만들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어 전략적 동시성이 동맹 구조에 제기하는 새로운 과제들을 분석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핵 보유 경쟁자와 동시적으로 긴장을 겪는 가운데, 북한도 러시아와의 상호방위조약에 힘입어 핵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미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적인 주의와 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원 임무까지 겹치며 미군 자원의 재배분이 불가피해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주한미군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인용해 “현재 9개월 주기로 순환 배치되는 약 4,500명의 스트라이커 여단전투단이 괌이나 미 남부 국경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25년 9월까지 24대의 A-10 공격기 퇴역도 주한미군 전력 재편을 불가피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정 움직임은 우리 정부와 군에 대응 전략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접근 방식과 맞물릴 경우, 스트라이커 여단의 철수는 주한미8군을 기동전력 없이 남겨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병, 아파치 공격헬기, 패트리엇과 사드 등 미사일 방어부대와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은 유지되지만, 초기 지상작전에서 발생할 전력 공백은 한국군이 보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실시간 표적획득 센서를 갖춘 신속 대응 기동전력인 스트라이커 여단의 부재는 주한미군의 전술적 즉응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한국 정부의 핵심 우려로 지적했다. 미 합참의장 존 D. 케인 장군, 주한미군 사령관 자비에르 T. 브런슨 장군, 인도·태평양사령관 사무엘 파파로 제독 등 미군 수뇌부가 ‘북한 억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유연성 논의는 동맹 내에서 다시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는 워싱턴의 ‘중국 우선’ 전략 기조와 맞물려 있다. 보고서는 “국방전략을 총괄 작성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은 취임 전부터 중국을 ‘주한미군이 우선 대비해야 할 위협’으로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발언을 인용, “모든 지역별 전투사령부가 중국 유사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요구는 주한미군을 보다 범지역적 억제 임무에 맞게 재편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논리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동맹은 철판과 같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도하에 계속 번영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혼잡한 위협 환경,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선순위, 유연한 주한미군 구상은 동맹 균열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애틀랜틱 카운슬 보고서는 “결국 한국은 지상군 축소와 보다 유연한 미군 주둔 형태로의 전환 가능성을 예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시하는 것은 중(重) 기동전력이 아니라, 공군력과 미사일 방어 자산 중심의 억제 구조”라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A-10 퇴역과 함께 주한미군 재편은 가속화될 수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도 이러한 흐름을 촉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이번 변화가 동맹의 ‘분열’이 아니라 ‘재구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미군이 다중 전선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동맹의 결합된 억제력과 확장억제 메커니즘을 포기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지속적 핵 위협, 복원된 북·러 상호방위조약, 중국의 해양·영공 도발 확대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안보 환경은 그만큼 복잡해졌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한미 양국은 재래식-핵 통합과 역할 분담 재정립을 새로운 동맹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년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 이후, 양국은 “미군의 핵능력을 포함한 전력의 CNI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입장에서 CNI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첫째, “한국의 재래식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제공’한다는 안보 공약을 공고히 하는 것”이며, 둘째, “자신의 재래식 전력과 운용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미국 억제 공약을 실제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는 “주한미군 축소나 일부 전력 철수가 있더라도,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새로운 보장 조치를 동시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은 ‘모든 능력을 동원해 김정은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선언적 정책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확장억제전략협의체, NCG 운영 지속, 연합훈련·연습 정례화 등 억제 조정 메커니즘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력 측면에서도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A-10 퇴역에 따라 군산 공군기지에 F-35A 전투기 1개 대대를 상시 배치하고, 또 다른 대대를 (제431 원정정찰대대 MQ-9) 순환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스텔스·전자전 능력을 갖춘 F-35는 A-10보다 생존성과 정밀타격 능력이 우수하며, F-16보다도 다목적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또한 “F-35A의 핵무장 운용 가능성을 논의할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전술핵의 유연한 전개와 한국의 DCA 임무 참여는 동맹 변환의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은 오산 공군기지에 62대의 F-16을 두 개 ‘슈퍼 편대’로 통합하려 한다”며, “이는 항공기·인력을 통합해 고강도 작전 대응력을 높이려는 미군의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군산-개성 간 도달 시간은 마하 2 기준 5분 20초지만, 오산-개성은 2분 30초에 불과하다”며, “이는 북한에 실질적 압박을 주고 있으며, 북한 노동신문도 이를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한 군사 행보’라 규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 돔’으로 불리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에 FY2026 국방예산에서 250억 달러를 배정했다”며, “이스라엘-이란 충돌에서 확인됐듯, 미사일 방어는 억제력 강화뿐 아니라 억제가 실패했을 때 피해 제한과 생존력 확보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사일 방어 협력을 적극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한국은 한반도에 국한된 억제 틀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다중 위협 억제를 동시에 부담하는 만큼, 한국이 지역 억제력 강화와 핵우산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한반도 중심 접근만 고수한다면, 미국의 결의가 약화되고 억제 공조가 흔들리며, 적성국이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주한미군의 변환과 동맹의 진화는 한국의 국방태세 전면 개편을 촉진할 것”이라 전망했다. “기동군 축소와 공군력 중심 전환 속에서 한국이 공백을 메우려면 방위비 증액, 무기 조기 도입, 군 구조·교리·훈련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ISR·미사일 방어 분야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함형필 센터장의 발언을 인용, “미군의 진화하는 태세와 긴밀한 전략 동기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의 정치적·작전적 지원을 확보하고, 주한미군 축소가 억제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열쇠”라는 것이다.
결론 부분에서 보고서는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 전략적 동시성의 현실, 북한·중국·러시아의 위협 고조는 한미동맹의 변환기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범지역적 도전에 군사 자산을 재배치하면서, 한국은 더 큰 작전 책임을 떠맡고, 군사 태세를 재조정하며, 변하는 동맹 구조에 맞게 국방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전환을 잘못 관리할 경우 동맹 피로와 분열, 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반대로 신중히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주한미군 변환은 한국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즉, “동맹의 재래식-핵 통합을 심화하고, 역할 분담을 정교화하며, 보다 적응적이고 전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맹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