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에 사실상 통행료 부과
우호국 선박에는 호위 제공, 적대국 연관 시 통과 위협
선박 정보 제출 후 심사…국가별 등급에 따라 비용 차등 적용
유조선 기준 배럴당 1달러, 결제는 위안화와 스테이블코인 요구
국제법 위반 논란 속 제재 및 자금세탁 규정 위반 위험 확대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이나 중국 위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세계 주요 해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실상의 비공식 통행료 체계를 구축하고, 우호국으로 분류된 선박에는 안전 통과와 해군 호위를 제공하는 반면 적대국 관련 선박에는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 운영자는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중개 회사를 통해 사전 접촉을 해야 하며, 선박 소유 구조, 국적 등록 정보, 화물 내역, 목적지, 승무원 명단, 선박 자동식별장치 데이터 등 상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는 혁명수비대 해군 호르무즈 지역 사령부에서 검토되며, 미국과 이스라엘 등 이란이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국가와의 연관 여부를 확인하는 배경 조사가 진행된다.
검증을 통과한 선박에 대해서는 통행료 협상이 시작된다. 혁명수비대는 국가별 우호도를 1에서 5까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조건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조선의 경우 기본 통행료는 배럴당 1달러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제는 중국 위안화 또는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뤄지며, 결제가 완료되면 항로 지침과 함께 통과 허가 코드가 발급된다. 선박은 해협 진입 시 무선 통신을 통해 해당 코드를 송신하고, 이후 이란 순찰정의 호위를 받게 된다.
이 같은 행위는 국제 해양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제 수역에서 특정 세력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기존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또한 해당 거래는 글로벌 해운업계에 심각한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혁명수비대는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등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단체로, 이들과 금전 거래를 할 경우 국제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지급 역시 제재 회피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선박 운영사들이 높은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