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제 견조하지만 성장 둔화·부채 증가 경고
2025년 성장률 0.9%, 2026년 1.8%로 반등 전망
총 부채 9,845조 원… 공공·가계·기업 모두 증가
중소기업·자영업 환율 급등과 금융 리스크 직격
구조개혁·노동시장 개선·수출 다변화 등 정책 대응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한국과의 연례협의를 마치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견조한 거시경제 기초와 선제적 정책 덕분에 글로벌 및 국내 충격에도 비교적 탄력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서는 성장률이 올해 0.9%, 2026년 1.8%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정책 운용 측면에서 통화·재정 정책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나, 실물경제에서는 일부 산업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 등 일부 대기업 중심 산업은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원화 약세와 환율 급등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여전히 크다.
민간 소비 회복과 정책 효과 측면에서 IMF는 정책이 일부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 특정 부문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체감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책이 모든 경제 주체에 균일하게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MF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 개선, 중소기업·자영업 지원, 수출 다변화, 혁신 및 인공지능 활용 등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정책과 정부 부채
IMF는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3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가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올해 중앙정부 재정적자는 GDP 대비 2.4% 수준으로 전망되며, 2026년에는 2% 수준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향후 5년간 비기축통화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확대와 확장적 재정 기조가 맞물리면서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말 기준 부채 현황
2024년 말 기준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를 살펴보면, 중앙정부 부채는 1,093조 원(공식 D1 기준 1,126조 원), 지방정부 부채는 85조 원(공식 통계에는 중앙정부 D1/D2에 포함), 공기업 부채는 438조 원(공식 D3 기준 438~450조 원),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1,319조 원, 국민연금 미적립금은 1,575조 원으로 집계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공공부채는 4,632조 원으로, 공식 통계 기준 D3 부채 1,673조 원과 비교하면 잠재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GDP 대비로는 공식 D3 기준 69.7%이지만, 연금 등 비공식 항목까지 포함하면 181%에 달한다.
가계부문은 전세금을 포함한 가계부채가 1,968조 원으로 공식 추정치 1,900~1,970조 원과 거의 일치하며, 전세금 제외 시 1,768조 원으로 추정된다. 기업부문은 비금융 기업 부채가 3,245조 원으로 공식 추정치 3,200~3,250조 원과 유사하다. 공공·가계·기업 부채를 모두 합하면 한국 경제의 총 부채 규모는 9,845조 원 수준으로, 공식 통계·추정치 기준 6,566조 원과 비교할 때 잠재적 부채 부담이 크며, 내년에는 1경 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부채 구조는 정부 재정 확대, 가계대출 증가, 기업 신용 확대 등 복합적 요인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향후 금융 안정성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제 구조 및 산업 변화
IMF와 하버드대 성장연구소는 한국의 수출 구조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를 겪었다고 분석했다. 1995년 한국 수출은 섬유, 의류, 조선, 기본 전자제품 중심으로 단순 제조업 비중이 높았으나, 2023년에는 반도체, 자동차, 전자부품, 배터리 등 기술 집약형 고부가가치 제품이 증가했다. 수출 제품 공간에서 관련 제품들이 밀집해 산업 확장성과 신제품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버블 크기 확대는 해당 제품의 전체 수출 비중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이 저부가가치 제조업 중심 구조에서 첨단 기술과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 구조로 전환했음을 의미하며, 향후 신제품 개발과 수출 다변화 전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국 중소기업도 금융·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주로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금융기관 부실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원화 약세와 글로벌 수출입 환경 변화에 취약하며, 원자재 수입 비용 상승과 외화 결제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수출입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환율 상승으로 피해를 입었고, 대부분이 환율 변동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고, 금융 취약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용 리스크와 금융 충격 확산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과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한국 정부가 향후 금융 안정성 확보, 구조적 개혁 추진, 잠재 성장률 제고, 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