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협력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및 디지털 혁신
환경·교통 분야 정례 협력
서해 평화와 한반도 안정
문화·콘텐츠 교류 및 국빈 선물
한국과 중국 정부가 5일 베이징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15건의 문서를 채택했다. 채택된 문건은 양해각서(MOU) 14건과 청대 석사자상 한 쌍 기증 증서 1건으로 구성됐다.
양국은 산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무 협력 대화 신설 MOU'를 체결하고,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정례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비정기적으로 진행됐던 장관급 회의를 정례화해 체계적인 협력 구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한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를 통해 양국 산업단지 간 투자 활성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글로벌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연구자 간 교류를 확대하는 '글로벌 공동 도전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협력 MOU'와 '디지털 기술 협력 MOU'가 체결됐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혁신 분야 협력 MOU'와 지식재산권 보호와 수출입 물품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 심화 협력 MOU' 및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MOU'도 포함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 및 기후 협력 MOU'를 통해 기후변화와 자원순환을 주제로 장관급·국장급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교통 분야에서도 육상 교통, 도로, 철도, 미래 모빌리티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 안전 협력 MOU'와 '야생 수산물 수출입 위생 MOU'를 통해 K푸드와 냉장 병어 등의 중국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입 동식물 검역 협력 MOU'로 농축산물 무역 안정성을 뒷받침한다. 이 외에도 아동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 국립공원 관리 정책 등 사회·환경 분야에서도 협력이 추진된다. 이날 양국이 교환한 문건에는 한국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청대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으로 기증하는 증서도 포함됐다. 청와대는 "문화유산의 본국 기증을 계기로 한중 문화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반도 평화 현안도 논의됐다. 양국 정상은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문제를 실무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 어민 계도와 단속 강화 등 서해 조업 질서 개선을 당부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양국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며, 이를 위해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도 확인됐다.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한 분야’와 ‘점진적·단계적 확대’를 전제로 한 만큼, 즉각적·전면적 한한령 해제보다는 점진적 협력 진전이 우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상회담 후 선물 교환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전통 민화 작품인 ‘기린도’와 금박 용문 액자를, 펑리위안 여사에게는 칠보 공예 ‘탐화 노리개’, 뷰티 디바이스, 석사자상 사진첩 등을 전달했다. 김혜경 여사는 정상회담 중 펑 여사와 인민대회당에서 차담을 진행하며 친목을 다졌으며, 한중 전통 음식을 접목한 오찬에서 직접 요리를 준비하고 손님을 접대하며 한국 음식과 문화를 소개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산업, 기술, 환경, 문화, 한반도 평화 등 다방면에서 양국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문화·콘텐츠 교류와 서해 평화 문제 등 민감 사안에서도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회담은 예정 시간보다 30분 연장되어 총 90분간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은 공식환영식, MOU 서명식, 국빈만찬 등 국빈방중 일정을 소화하며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