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규모 투자 이행에 따른 관세 조정 신호
미국 자동차·항공기 부품 관세 체계 전면 재편
국가 안보 관련 관세 상한 설정으로 불확실성 축소
연방대법원 판단 앞두고 행정부 정책 유지 의지 확인
한미 전략 산업 협력 강화로 공급망 안정 기대
미국 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적용해 온 일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이를 지난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내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이행 절차에 들어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한국이 약속한 전략 산업 투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 협정의 혜택이 본격적으로 발휘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미국은 협정에 따라 일부 관세를 15%로 인하하며, 자동차 관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루트닉 장관은 또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그동안 한국에 적용돼 온 상호 관세 체계 역시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은 11월 4일자 발표에서 확인된 사항이다.
이번 양국 간 협정에는 향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적용될 수 있는 반도체와 의약품 관련 관세 상한을 15%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한국이 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미국은 그동안 무역확장법과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등을 근거로 한국산 자동차를 비롯한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기반으로 한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향후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관련 법안은 미국 내 조선, 첨단 제조업 등 전략 산업 분야에 총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내용을 담고 있다. 루트닉 장관은 “한국의 투자는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두 나라 사이의 신뢰가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