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환급금 2026년 이후 지급 가능성
의회 승인 여부가 계획 성패 좌우
가계 지원과 연방 적자 감소 두 갈래 논의
관세 수익 규모 불확실성 여전
일부 의원 부채 상환 우선 주장
환급금 법안 상원 논의는 아직 지지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관세 환급금’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환급금이 2026년 이전에는 지급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혀, 연말 쇼핑 시즌 이전에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를 무산시켰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번 계획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관세 수익 사용 방안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가 재정 적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환급금 계획을 환영하며, 국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회, 관세 수익 사용 놓고 논쟁 예고
주말 동안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2,000달러 규모의 ‘관세 배당금’ 지급이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원의 핵심 의원은 관세 수익 처리 방안을 두고 “활발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가계 예산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거나, 의회 결정에 따라 연방 적자를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관세 수익 규모에 관심 집중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해 도입한 대규모 관세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미국인에게 2,000달러씩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하원 다수당 대표 스티브 스칼리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의원들이 관세 수익 규모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새로운 관세 협정은, 높은 관세로 인해 미국 내 물가가 오르고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이번 협정에서는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소비자 가격 상승을 완화하고 일반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정부 셧다운 이전 재무부 보고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새로운 관세로 발생한 수익은 950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낮추는 새로운 협정을 진행 중인 만큼, 장기적으로 관세 수익이 안정적일지는 불확실하다. 관세로 발생한 수익이 상당하지만, 스칼리스는 2,000달러 환급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센트 장관은 환급금 지급 대상이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구로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전문가 에리카 요크는 2026년 관세 수익이 약 2,1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환급금 계획은 약 3,00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재정 적자가 관세 환급 논의 제약
일부 의원들은 관세 수익을 국민에게 지급하기보다는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몬태나주 공화당 의원 라이언 진크는 “우리는 이미 36~37조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다. 새로운 것을 추가하려면 기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케이티 브릿 알라바마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관세 환급금이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브릿 의원은 인터뷰에서 “의회가 이 문제를 검토하고, 미국 국민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인 조쉬 호울리는 지난 7월 성인 납세자와 부양가족 각각에게 600달러씩 지급하는 ‘미국 노동자 환급법’을 발의했지만, 상원은 아직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 스칼리스 의원은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것이 결국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적자를 줄이면 금리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도 완화된다. 수백억 달러를 더 이상 빌리지 않으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도 향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