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정부 셧다운 종료
하원 투표와 민주당 내 분열
연방 기관 재개와 미지급 급여 지급
건강보험 세액공제 연장 논쟁 지속
보안 강화 및 논란 조항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요일 밤 정부 예산 법안에 서명하면서 43일간 이어진 역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됐다. 이번 셧다운으로 연방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공항에서는 여행객들이 발이 묶였으며 일부 푸드뱅크에는 긴 대기줄이 이어졌다.
셧다운 사태는 워싱턴의 당파적 분열을 여실히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단독 조치로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연방 직원 해고를 시도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당 책임을 강조하며, 내년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보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이번 일을 잊지 마십시오. 중간선거와 다른 일들이 다가올 때, 그들이 우리 나라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세요”라고 대통령은 말했다.
하원 투표와 민주당 내 분열
하원은 수요일 밤 최종 투표에서 222대 209로 법안을 승인했다. 민주당에서는 일부 중도파 의원 여섯 명이 공화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으며, 대통령은 당일 밤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원 투표는 월요일 상원에서 8명의 중도파 민주당 의원이 당론을 깨고 찬성표를 던져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직후 이루어졌다.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은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국적 선거 승리 이후 건강보험 정책 싸움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하원 소수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이번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도, 다음 달도, 우리는 국민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과 경제적 영향
이번 법안으로 10월 1일부터 폐쇄된 연방 기관이 즉시 재개되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급여가 미지급되었던 연방 직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식품 지원 프로그램 지연, 여행 혼란, 정부 서비스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들에게도 즉각적인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법안은 대부분의 연방 정부 부처에 대한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농무부·군사 건설·의회 운영 예산을 연간 단위로 보장한다. 셧다운 기간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했던 해고를 되돌리고, 1월까지 추가 해고를 방지하며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도록 보장한다. 비당파 의회예산국은 셧다운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약 11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급여 지급과 연방 활동 재개로 대부분 단기 손실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보험 논쟁 지속
법안에는 셧다운이 시작될 때 민주당이 요구했던 오바마케어 강화 세액공제 연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12월 중 연장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서 세액공제 연장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향후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백만 명의 보험 가입자가 세액공제 종료 시 보험료가 수백 달러 상승하고, 약 200만 명은 보험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공화당 의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액공제를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핵심 오바마케어 정책을 훼손하고 중·저소득층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보안 및 논란 조항
법안에는 연방 의원 보안 강화를 위해 2억 3500만 달러, 대법관 보안에는 추가 2800만 달러가 배정됐다. 또한 연방 기관이나 직원이 상원의원 전자기기를 통지 없이 조사할 경우 최대 50만 달러까지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논란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트럼프 특별검사 조사 과정에서 기록이 분석된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됐다. 비당파적 비판이 쏟아지자 하원 의장은 다음 주 별도 법안을 통해 이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셧다운 종료로 연방 직원들은 미지급 급여를 곧 받을 수 있게 되며, 공항과 푸드뱅크 등에서의 혼란도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세액공제 연장 문제 등 핵심 정책 논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정치적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