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외교·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내 접근 제한 제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개방을 언급했다. 국정원 등 일부 부처와의 인식 차도 드러났다. 같은 날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는 생리대 가격 등 생활물가 문제를 지적하며 담합 조사와 제재 강화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적 진영 논리로 해석되는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원전 건설 기간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효과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점을 짚으며, 과학적 사안은 정치적 배경과 분리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당적과 무관한 전문가들의 설명을 요청하며, 원전 정책 판단은 이념보다는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2026년 잠재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대규모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내년에만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혁신 기술과 바이오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아울러 글로벌 물류 거점 확보와 히트펌프 보급 확대 등으로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 전환을 병행 추진한다.
정부가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과 함께 물가 안정, 청년미래적금 도입, NEET 청년 맞춤 지원, 소상공인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복지 확대 등 민생·청년·복지 전반의 대책을 발표했다. 생활물가 관리 강화와 지역경제 지원,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인상 등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생활 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서울의 32배에 이르는 전력 밀도를 요구해 기존 인프라로는 안정적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며, 탄소중립·RE100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 주민 수용성 문제, 한국전력의 재정부담 등 복합적 리스크가 드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정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AI로 제작된 광고에 ‘AI 제작’ 표시를 의무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준수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허위·딥페이크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24시간 내 심사·삭제와 사전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AI 서비스 최적화를 위해 5G 독립형 네트워크 전환을 3G·LTE 갱신 조건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