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과 함께 물가 안정, 청년미래적금 도입, NEET 청년 맞춤 지원, 소상공인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복지 확대 등 민생·청년·복지 전반의 대책을 발표했다. 생활물가 관리 강화와 지역경제 지원,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인상 등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생활 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서울의 32배에 이르는 전력 밀도를 요구해 기존 인프라로는 안정적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며, 탄소중립·RE100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 주민 수용성 문제, 한국전력의 재정부담 등 복합적 리스크가 드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정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AI로 제작된 광고에 ‘AI 제작’ 표시를 의무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준수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허위·딥페이크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24시간 내 심사·삭제와 사전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AI 서비스 최적화를 위해 5G 독립형 네트워크 전환을 3G·LTE 갱신 조건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세출예산 624.8조 중 75%인 468.3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배정해 경기 둔화에 선제 대응한다. 국회 심의로 총지출은 727.9조로 확정됐으며 미래성장·민생·안보·지역경제 분야는 증액됐다. 다만 현장 집행 지연이나 세수 부족 시 효과가 약해질 수 있고, 상반기 집중 집행으로 하반기 재정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추경 편성 가능성이 거론된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5일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에서 AI·데이터센터 시대 한국의 전력 인프라 취약성을 지적하고, 대규모 데이터센터 확대와 한미 반도체 동맹 강화를 조언했다. 같은 날 충남 미팅에서는 국내 인버터 기업이 기술 지원 부족과 중국산 의존 문제를 호소하자, 대통령은 국내 제조업과 에너지 기술로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이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 내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이행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로, 자동차·항공기 부품 등이 포함된다. 향후 국가 안보 관련 관세 상한도 15%로 제한되며, 연방대법원의 적법성 판단을 앞두고도 미국 행정부는 정책 유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